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9 발의 ·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 가입 의무 면제 기간을 단축하고, 보험 계약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조건 완화
현재는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상일 때만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1개월 이상으로 줄여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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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자동차보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사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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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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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중지기간
해외체류나 출장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일정 기간 운전하지 않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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