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1 발의 ·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강제로 견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방치 금지 및 이동 명령
도로나 공공장소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세워두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이를 어긴 사람에게 장치를 옮기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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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이 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로 견인 및 처분(보관·매각·폐차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36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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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이 1인승으로 제작되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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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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