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안전사고의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확한 항만안전 데이터 수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의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운송
항만에서 물건이나 사람을 옮기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