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를 법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자동차검사 역량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를 법에 명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상담이나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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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자동차검사 품질 평가 및 지원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연 1회 이상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도상담·기술지원 또는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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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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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스터리 쇼퍼
정체를 숨기고 고객이나 이용자로 가장하여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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