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링크 연결 행위를 처벌하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링크 연결 행위의 처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 복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주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변경 전
현재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복제물등
저작권이나 다른 보호된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이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