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지방에 거주하는 과중 채무자들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도산 사건의 폭증 대비
발의 의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산 신청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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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새 법에 따른 회생법원 관할에 해당한다면 기존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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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를 조정해주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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