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몰카 등 범죄에 악용되는 위장형 카메라를 미리 관리하고 등록하는 법안이에요.
위장형 카메라의 정의 및 관리
일상생활용품처럼 보여서 카메라인지 알아보기 힘든 '위장형 카메라'를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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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장형카메라를 카메라 중 그 외관이 일상생활용품의 일부로 변형하거나 일상생활용품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카메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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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장형 카메라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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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장형 카메라
겉모습이 일상적인 물건(예: 시계, 화장품 등)과 비슷해서 카메라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진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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