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 연장 거부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더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금 산정 기준 구체화
기존에는 다른 법률을 빌려와서 보상금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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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보상금 산정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변경 후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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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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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부분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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