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9 발의 ·
섬 발전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기반 강화
한국섬진흥원이 섬 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뿐만 아니라 해당 섬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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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변경 후
섬의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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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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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나 재단법인 등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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