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9 발의 ·
도시형소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원 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단축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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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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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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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소공인
소상공인 중에서도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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