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당소송으로 인한 사법 피해를 막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송구조 대상 확대 및 구체화
돈이 부족해 국가의 도움(소송구조)을 받는 경우, 단순히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제공 의무가 있거나 불복신청이 예상되는 상황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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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구조의 요건)
변경 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어요.
변경 후
패소 가능성 외에도 담보제공 의무가 있거나, 불복신청이 예상되는 등 구체적인 4가지 상황을 나열하여 소송구조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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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소송구조나 소권/항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거나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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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예요. 여기에는 항소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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