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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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의14(대규모 상장회사 사내이사의 자격제한)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