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분별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지액이 부족할 경우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소송 방지
발의 의원들은 전자소송 도입 이후 인지나 송달료를 내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는 부당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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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장이나 참가신청서 등에 붙인 인지액이 일정 금액(3천만 원 이하 1천 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 원, 5억 원 초과 5만 원)에 미달할 경우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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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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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권 남용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행사하여 법원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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