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소방시설 점검 시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청이 행동요령 지침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점검 시 안전 확보
아파트 등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하거나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시설을 끄거나 막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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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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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상가, 공장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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