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개편하여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안전 기본법으로의 전환
현재의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해양 환경 변화에 맞춰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 법률로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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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사안전법
변경 후
해사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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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다른 관련 법률들과 얽혀 있는 복잡한 체계 속에서 해사안전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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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배나 해양 시설물이 안전하게 운항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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