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 교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해사안전 관리체계 확립
수역 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등 선박 운항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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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역, 해상교통, 선박·사업장 안전관리 및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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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사안전 관련 사항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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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역
배나 배를 이용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나 강 같은 물의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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