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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례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의 권한 확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시·도지사와 동등한 수준의 문화재 보호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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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보존지역을 정해야 함.
변경 후
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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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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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반 시보다 더 큰 행정적 권한과 자치권을 부여받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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