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쉽고 투명하게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 정보의 사전 안내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보상의 규모,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혼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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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3항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120일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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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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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성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연결되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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