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9 발의 ·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간첩죄의 적용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다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국가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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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제98조(간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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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나 단체의 기밀을 몰래 알아내어 넘겨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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