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의 매각과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처분 계획의 구체화
기존에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정책 방향 위주로 담겼으나, 앞으로는 매각이나 교환 등 실제로 처분할 개별 재산 목록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리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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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5호
변경 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변경 후
다음 연도에 처분하여야 할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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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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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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