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인력 수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맞춤형 인력 수급 정책
농어업은 특정 시기에 일손이 몰리는 등 특수한 상황이 많은데, 이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 규모와 시기를 정하고 관련 행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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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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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 특수성 반영
이 법안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고용 정책과 차별화된 농어업만의 특수한 상황(계절적 수요, 품목별 차이 등)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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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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