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감사원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법에 명시하여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참여권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변호인의 참여 권리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조사 대상자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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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변호인의 참여)
변경 전
기존에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이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단, 국가안전보장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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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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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인
피의자나 피고인 등 사건 관계자를 대신해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변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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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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