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4 발의 ·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그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무임승차 확대
현재는 대도시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노선버스와 철도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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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2(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지원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노선버스·도시철도·철도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정부가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교통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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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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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선버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승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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