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5 발의 ·
청와대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청와대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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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청와대 보존·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청와대의 보존·활용을 위해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연도별)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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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적 활용 방안 마련
발의 의원들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갖는 상징성이 높은 만큼, 향후 활용 방법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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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소성
특정한 장소가 가진 고유한 성격이나 역사적 의미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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