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자 부담금 가산금 산정 방식 변경

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금을 기존의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늦은 날짜만큼 계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바꿔요. 이렇게 하면 짧게 늦은 사람에게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것을 막고, 기간별로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