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1 발의 ·
스마트폰 제조사가 통신사에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막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비용 전가 금지
스마트폰 제조사가 힘이 더 세다는 점을 이용해, 통신사에게 광고나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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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광고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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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같은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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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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