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1인

AI 브리핑

에너지와 금융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초과이득공유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초과이득공유기금'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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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득공유기금

기업 등이 얻은 과도한 이익(초과이득)의 일부를 모아 공공의 목적이나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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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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