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9 발의 ·
소년보호시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년들이 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행정기관 및 운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년보호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담 기관이 없고, 시설의 지정이나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년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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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변경 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치료시설에 감호 위탁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진 감호 위탁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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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호 위탁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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