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행 대출 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저당권 설정 의무 위반 처벌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어기면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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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부동산 담보설정 사무처리 위반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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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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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당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빌린 사람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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