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9 발의 ·
체포되거나 구속된 외국인에게 본국 영사와의 접견 권리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체포나 구속된 외국인이 본국 영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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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구속의 통지)
변경 전
현재는 피고인을 구속했을 때 변호인이나 지정된 사람에게 사건 내용과 구속 이유 등을 알리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외국인 피고인이 본국 영사관원과 접견·통신할 수 있고, 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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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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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신구속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여 가두거나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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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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