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물가 상승에 맞춰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수혜 제한 폐지
현재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여 더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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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 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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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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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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