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현행과 같음…)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그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과 같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 멸균팩 여부 및 알루미늄 함유 여부를 표시할 것.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