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영양조사의 명칭을 실제 조사명과 일치시키고, 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양조사 명칭 변경
현재 법령상 '국민영양조사'로 되어 있는 명칭을 실제 질병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조사 명칭인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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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변경 전
국민영양조사
변경 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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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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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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