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빚을 깎아주고 그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채무 감면 지원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경영에 큰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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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업무방법서)
변경 전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포함한 업무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해야 해요.
변경 후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구상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구상채무의 면제'도 포함하여 업무방법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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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상채무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등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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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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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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