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과학'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안 명칭 변경 및 범위 확대
기존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위생용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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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규정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이나 위탁 기관 임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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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과학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규제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학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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