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정보, 문자기록 등 전자정보를 얻기 위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긴급보전조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돼요. 또한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실패 시 즉시 취소 통보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