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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산악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특례
산림 자원이 풍부한 곳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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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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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조세나 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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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막관광진흥구역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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