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9 발의 ·
배송 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한 보험 가입 및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외이동로봇 정의 및 안전인증 도입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보도 등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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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내용
변경 후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추가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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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로봇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배상 체계를 규정해요.
기존의 지능형 로봇 투자 관련 제도들을 정리하고 삭제했어요.
지정 취소나 자료 제출 등 관리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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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외이동로봇
배송 등을 목적으로 자율주행(원격제어 포함)을 통해 실외에서 운행되는 지능형 로봇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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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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