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9 발의 ·
민간공사 중 고위험 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공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특정 공사에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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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8항
변경 전
발주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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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설계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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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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