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가 강원자치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핵심 사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겨주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내면,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반영되도록 협력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행정기관과 강원자치도 간의 사무 이양과 기술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강원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투자와 교부세 산정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 반영 의견 검토 등 행정적 절차와 법령 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이양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