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8 발의 ·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대화 녹음 금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중 일부가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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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변경 전
누구든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대화 참여자가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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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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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위치 정보, 통화 시간, 상대방 번호 등 통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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