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아동의 학대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 내 양육 상황 점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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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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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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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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