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호
발의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찰을 받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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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변경 후
제1항의 공무원에는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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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법이나 규칙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조사하고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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