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외체험학습 중인 학생이 장기간 결석할 경우 학교가 안전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외체험학습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일반적인 무단 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출석 독촉이나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교외체험학습 중인 학생은 관련 규정이 부족해 안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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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제2호
변경 전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변경 후
현장실습, 교외체험학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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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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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외체험학습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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