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부모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부모 대상 확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업이나 고용훈련 중인 청소년 부모의 자녀도 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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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변경 전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맞벌이 가정 등 특정 대상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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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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