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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발의 ·
저소득층이 정부양곡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저소득층 지원용 양곡 판매 근거 마련
정부가 관리하는 쌀(양곡)을 판매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용도로 분류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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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4의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저소득층 지원용 양곡 판매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분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저소득층 지원용으로 구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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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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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관리양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매입하여 관리하는 쌀이나 보리 등의 곡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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