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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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정(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국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참여여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국민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