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8 발의 ·
과학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안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도록 정책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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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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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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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
기후변화, 감염병, 고령화 등 한 사회가 해결해야 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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