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이 잦은 사업주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고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실제 밀린 임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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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임금이 늦게 지급될 경우,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연 40% 범위 내에서 정해진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임금의 지연 일수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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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 체불에 대한 배상 책임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조항이에요.
현장 조사와 시정 명령 위반에 대한 엄격한 조치 규정이에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습 체불에 대한 배상책임(제43조의4)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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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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