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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발의 ·
새로운 이용자가 이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번호 재배정 시 대기 기간 설정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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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10(해지된 전기통신번호에 관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번호를 부여할 때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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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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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전화나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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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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